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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장 의원의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당초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선 대선 기간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날 법안소위에는 두 법안이...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이 행복누림터 유휴공간에 전국 최초로 공공청사 내 어린이장난감박물관을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 소담동은 세종시의 5대 비전 중 하나인 박물관도시 완성에 기여하고 다수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의 하나로 박물관을 조성했다.박물관은 오는 2027년까지 총 3단계로 조성되며 이번에 개관한 1단계 전시공간은 시청과 소담동 직원의 소장품으로 꾸며졌다.소담동은 향후 주민들의 자발적 장난감 기증을 통해 전시관을 확대 운영하고 국내 유력 장난감 제조사와 협력해 장난감 플리마켓과 특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차세대 기술과 산업전략을 조망하는 ‘배터리 인사이트 컨퍼런스 2025’가 다음 달 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다.충북도에 따르면 ‘초격차 기술의 도약, 미래를 충전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차세대 이차전지의 기술발전과 투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CTO와 김태경 SK온 차세대배터리실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칸노 료지 도쿄공업대 교수와 선양국 한양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세션 1에서는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충북 청주시청 남자 양궁부 소속 김우진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2025 현대양궁월드컵 3차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9일 청주시에 따르면 김우진은 리커브 남자단체전에 이우석, 김제덕과 함께 출전해 결승전에서 독일 대표팀에 5-4로 승리했다.또 임시현과 함께 출전한 혼성단체 결승전에서 독일과을 만나 6-2로 우승했다.홍승진 청주시청 남자양궁부 감독은 “올해 남은 대회도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전했다./남연우기자
“충청권에서도 만화 행사가 열리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더 행복하게 덕질할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7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오스코 앞에는 대규모 만화 행사인 코믹월드에 입장하기 위한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코믹월드는 아마추어 만화가들이 직접 창작한 만화 창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서브컬쳐 행사 중 대표적인 행사로 손꼽힌다.그동안 주요 도시에서만 열리던 만화 행사가 충북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덕후’들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 청주를 방문했다.
21대 대선 결과로 드러난 각 지역의 표심을 토대로 내년 6월3일 예정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해보면 충청권 단체장선거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충청권에서는 앞선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석권했다.석달전 실시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 ‘바람’이 전국을 휩쓴 덕분이다. 민주당 강세지역인 세종시마저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이 당선될 정도였다.내년 지방선거도 정확히 이번 대선 1년 후에 치러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 철강 제품 외에도 철강으로 만든 파생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가전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을 추가했다.명단에 오른 제품들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3일 0시 1분부터 관세를 부과 받는다.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들이 미국에서 세탁기 등 일부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대형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인 DT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12일 보도했다.DTCC는 나딘 차카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총괄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DTC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으로, 매년 대규모 증권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DTCC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블로그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효율성을
인천광역시는 바닷물 침수로 주민 안전을 위협받는 덕적도 북리 일원의 해안 침수방지 사업을 조속 완료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덕적도 북리 해안도로는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최
KB국민은행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ESG 경영 및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
서울 강남구는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강남구와 따뜻한동행이 지난 4월 체결한 5대 복지협력 분야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으로, 따뜻한동행에서 올해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강남구에 따르면 당초 올해 100여 가구에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일부 가구가 내년까지 지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소비자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에서 위챗 및 알리페이에서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추
창원한마음병원이 우리나라 의학계 학문·임상 성과를 조명하고 사회 실천에 기여한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고자 ‘국로 한마음 의학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임상 등 연구 업적이 5년 이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진료지침 제정,
중국 텐센트의 넥슨 인수 추진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다시 넥슨 매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13일 블롬버그, 시나파이낸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매입 규모는 15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텐센트, NXC, 넥슨 등 관계회사 모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풍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더욱이 넥슨
2025 도로의 날 기념식이 7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날 행사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후원으로 한국도로협회가 주최한다.연관 행사로 신소재·순환자원 활용 기술 세미나, 도로포장 성능평가를 위한 미래기술 세미나,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연수 비즈니스 상담회, 도로교통협의회 회의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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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러브유, ‘세계 환경의 날’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말하다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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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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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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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도 끄떡없다” ..도,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대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도내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보건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훈련’을 12일과 18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대응반 외 직원들에게도 재난의료 대응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훈련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이론 교육 ▲중증도 분류 실습 ▲이송 및 행정지원반 실습 ▲재난안전통신망 실습 ▲현장 도상훈련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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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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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국수본-공수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임명 소감을 전했다.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한편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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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금융법인 자금운용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신협 본점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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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한마음병원이 우리나라 의학계 학문·임상 성과를 조명하고 사회 실천에 기여한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고자 ‘국로 한마음 의학상’을 제정하고 제1회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이번 공모 대상은 △임상 등 연구 업적이 5년 이내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진료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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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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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심 홈세트 지원
성남시는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 창문 잠금 장치 등 5종이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민원24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