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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오피스텔 임대 개시한 날 기준시가 없다면 기준시가 산정은 어떻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는 것을 넘어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바람을 현실화하는게 쉽지 않은게 현실. 이런 가운데 신용카드 회사인 현대카드가 일본에 AI 소프트웨어를 수백억원 규모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끈다.현대카드는 지난해 자체 AI 소프트웨어 '유니버스'를 일본 빅3 신용카드사 중 하나인 SMCC에 수출했다. 현대카드는 유니버스 해외 판매를 이번 한번으로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
부산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2025년 그린 월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일 세계 56개국...
영덕군이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올해 총 21개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해 경북 영덕군을 비롯해 부산 서구·충남 논산·전북 임실·전남 완도 등 5곳이 최종 선택됐다.지난해 첫 시행한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해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이다.영덕군은 파나크, 소노인터내셔널과 협력해 삼사해상공원 일대에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호텔·리조트 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공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라
춘천시가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개최하며 6월 17일 오후 3시에는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진행한다.이번 센터 운영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센터는 입주기업 9개소에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창업·경영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입주기업은 월 3만 원의 비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임영옥 사무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대전 서구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 청소년 표창 및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서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유공자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응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한밭청소년문화재단은 지역의 모범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 기관 종사자 2명에게도 격려금을 수여했다. 서철모 구
국제앰네스티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 의제를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고 각 후보자의 입장과 해결 의지를 묻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국제앰네스티가 각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10대 인권 의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그리고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성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차별금지 및 고문금지 ▲기후정의 달성
영양군은 13일 오전 10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태풍 등 여름철 주요 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양군수를 비롯해, 재난 관련 국장, 부서장, 읍‧면장, 영양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영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한국전력
썸에이지는 14일 스포츠 게임 '복싱스타'에 그룹 경쟁 시스템을 선보였다.이 회사는 '리그 모드'에서 랜덤 모드로 그룹에 참여토록 해 다양한 종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최대한 많은 스타 포인트를 획득해야 하는 '스타 포인트 레이스' ▲복수하기 성공 횟수를 겨루는 '복수왕' ▲옵션 변경권 소모로 순위를 결정하는 '장비개조 최강자' 등을 통해 경쟁의 재미를 안겨준다.이 회사는 또 잽 글러브 'Ti 프로-U47'을 추가했다. 이 글러브는 위빙하는 상대에게 잽 공격을 적중시키면 기절 상태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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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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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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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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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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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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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화장품 창업 공모전 ‘코코챌린지’ 시상
KT&G가 ‘2025 상상마당 코코챌린지’ 시상식을 했다. 코코챌린지는 KT&G가 뷰티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운영하는 친환경 화장품 분야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올해 공모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돼 287개 팀이 참가해 96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사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비기너 부문 2개 팀, 창업 5년 이내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챌린저 부문 1개 팀이 선발됐다. 비기너 부문에는 버섯추출물을 활용해 피부 재생 및 염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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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5% "직업 존중 못 받아"··· 절반 이상 "이직·사직 고민"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 58%는 같은 기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7%는 최근 1년간 학생에게, 56.0%는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또 교사 23.3%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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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손잡고 기부신탁 확산 나선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임영옥 사무차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부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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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 그린 월드어워즈' 환경 부문 금상 수상
부산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2025년 그린 월드 어워즈' 시상식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일 세계 5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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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모범 청소년 및 육성 유공자 표창
대전 서구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 청소년 표창 및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서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과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모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유공자 등 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응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한밭청소년문화재단은 지역의 모범 청소년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청소년 기관 종사자 2명에게도 격려금을 수여했다. 서철모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