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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법안에 세무사회 "환영"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분쟁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손해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손해보험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신청 연령의 74.4%가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의 비중이 29.1%로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 신청 건수는 실손보험이 42.0%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 전국 5위를 기록하며, 소속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선 경쟁력을 입증했다.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4.1%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하락했으나, 전국 11위로 여전히 중상위권을 유지했다.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2025년 10월 광역자치단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7.8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차지했다.이 지수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인천시 중구가 영종도 ‘세계평화의 숲’에 자전거길을 내면서 숲을 크게 훼손,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정헌 중구청장이 현장을 방문, 공사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곳에 다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 자리서 구의 기존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으며 공사로 훼손된 부분도 나무를 심어 복구하겠다고 했다.주민들은 14일 오전 운서동 주민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자전거도로 건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자들의 대화를 진행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날 오후 1시경, 자전
자동차 부품 기업 세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충남 아산시의 토지·건물을 전격 사들였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동은 기장군과 아산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각각 인수하는 데 총 294억2800만원을 투입했다. 회사 측은 "경영 안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세동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면적은 토지 4만3661.6㎡, 건물 2만5013.15㎡다. 이번 양수로 회사 자산총액 대비 27.1% 규모의
종묘 근처 재개발과 관련, 조선왕실의 후손들이 목소리를 냈다. ‘종묘직계손 고종황제 장증손 이준 황손종’ 명의다.1961년 덕수궁에서 태어난 의친왕기념사업회 이준 이사장은 14일 종묘에서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건축물이고 문화유산으로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주변을 개발해야할 부동산으로 보이겠지만 저희에겐 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주가 모셔진 경건한 사당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권에서 종묘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장증손 이준 황손입니다. 최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BNK부산은행은 14일 오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위한 지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옐로카드’와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 호루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부산은행은 이번에 제작한 2억 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전체 6만 3000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15일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건설관에서 ‘부산, 초연결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 도시·부동산개발 생태계의 미래와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기관세션에서는 ▲부산은 어떤 도시를 꿈꾸는가? 초연결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 ▲부산 스마트 도시·부동산개발 생태계의 기회와 과제 ▲부산 도시·부동산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민간의 역할 등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이어 종합토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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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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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2025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K-핀테크 공동관' 부스를 운영하고, '2025 K-Fintech 싱가포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5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KB금융은 이번 민관 협력 행사를 통해 국내 핀테크
서진철 무안군골프협회장, 취임 8개월만에 지역 골프발전 중심축 자리매김
서진철 무안군골프협회장이 18개 클럽, 350여 회원들과의 안정적 화합을 이끌며 지역 골프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무안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
[포토] "게임 찢고 나왔어"...지스타 2025 코스프레
‘지스타 2025’가 1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코스플레이어들이 다양한 캐릭터 코스프레를 선보였다. 이번 지스타 행사에는 총 3269개 부스, 44개국 1273개 국내외 게임사들이 참가했다. 게임 전시회를 비롯해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 인디게임 쇼케이스, 지스타컵 2025,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 등 다양한 행사가 16일까지 진행된다.
세동, 부산·아산 부지 294억원에 양수
자동차 부품 기업 세동이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충남 아산시의 토지·건물을 전격 사들였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동은 기장군과 아산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각각 인수하는 데 총 294억2800만원을 투입했다. 회사 측은 "경영 안정화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양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세동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면적은 토지 4만3661.6㎡, 건물 2만5013.15㎡다. 이번 양수로 회사 자산총액 대비 27.1% 규모의
정오에야 날아온 단수 문자⋯ 파주 시민들 ‘부실 안내’에 분통
파주시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수 사태가 부실한 안내와 늦장 통보로 이어지며 시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1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오전 6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863-18 인근에서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밸브실을 부단수 상태로 시공하던 중 누수가 발생했다.그러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