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증여세 산출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주총회에서 정 회장이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선임됐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이 G마켓을 자회사로 둔 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은 것은 알리바바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G마켓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랜드오푸스홀딩 이사회는 모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의사결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부산세관은 11월 14일, ‘2025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성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성우 주무관은 고액 외환 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해 맞춤형 분할납부 방안을 설계, 법인이 체납세금 6억9천만원을 완납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업 회생을 지원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아 ‘1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되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김민정 주무관은 QR코드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세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업체의 매
청주시는 오송에 실내 라켓스포츠 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총사업비 160억원을 들여 오송국민체육센터 유휴부지에 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약 3천800㎡ 규모의 라켓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이곳은 실내 테니스장, 피클볼장 등을 갖춘다.피클볼은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종목으로 작은 코트와 낮은 네트를 사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시는 내년까지 설계공모,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체육 인프라 확
R25가 폴리곤과 협력해 실물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14일 보도했다.R25와 폴리곤은 첫 제품으로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rcUSD+를 선보이며, 탈중앙화 금융과 전통 금융을 연결한다.rcUSD+는 기존 머니마켓펀드와 구조화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대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며, 폴리곤 생태계 내 대출, 담보, 유동성 프로토콜 등 다양한 디파이 프로토콜들에서 적용 가능하다. 폴리곤 공동창업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11월 19일 오후 7시 제주문예회관에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해군 호국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호국음악회는 대한민국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해군 창군정신과 조국 해양수호의 의지를 다채로운 선율로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군 군악대ㆍ홍보대를 비롯해 초청가수 경서 등 90여명이 출연해 약 80분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해군 군악대는 우리 국민과 바다를 지켜온 해군의 80년 발자취를 해군ㆍ해병대 군가 모음곡, 관악 합주, 중창 등으로 표현할 예정이
제주경찰청은 14일 오후 3시 청사 5층 한라상방에서 ‘제주 지역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제주 해안가에서 중국 차 포장지 형태의 마약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회의는 제주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도청 해운항만과,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제주 세관, 한국공항공사, 해운 조합, 국정원 등 7개 기관과 함께 제주 지역 마약류 유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제주 지역 마약류 유입 및 대응 현황 △최근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 및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1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 종료를 지킬 것"이라 말했다.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현희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현장 실태 점검에 나선다.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에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서울시 개발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이번 민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에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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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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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레트로 가요제’ 참가자 모집…8090 추억 소환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홀에서 열리는 ‘2025 전북혁신 레트로 가요제’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1980~1990년대 가요를 주제로 한 주민 참여형 축제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악을 통해 세대·이웃 간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특별 초대 가수로 이범학과 원미연이 출연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1980~1990년대 대중가요를 부른 영상을 제출하면 누구나 예선 심사에 참여할 수
수공, ‘민관협력 디지털·AI 물 산업 콘퍼런스’ 세션 개최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에서 ‘민관협력 디지털·AI 물 산업 콘퍼런스’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수자원공사의 워터라운드 참여 기업들이 개발한 AI 및 디지털 기반 물관리 솔루션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디지털 물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세션은 수자원공사의 워터라운드 플랫폼 소개 및 기업 지원 제도 발표를 시작으로, 아마존웹서비스의 물산업 정책 강연이 이어졌다.특히 민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복지시설 정수기 무료 수질검사 진행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이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깨끗한 먹는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앞장서고 있다.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정수기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전했다.지난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장애인·노인복지시설·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수질검사는 시설 내 정수기 통과수를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
환경공단, 2025 국제물주간서 글로벌 협력 기반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행사가 이달 12일 개막을 시작으로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물의 미래를 함께 여는 스마트 혁신’을 주제로, 기후위기와 수질오염, 물부족 등 복합적인 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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