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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국세청이 경력개방형 직위인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을 공개모집한다.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채용조건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채용되면 제주도에서 근무하게 된다.현 박상배 센터장은 2021년 2월 8일자로 현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주요 업무는 ▲출고전 주류 및 유통주류 분석검사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 기술검토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기술지원 ▲주류 해당여부 및 주류의 종류 판정 ▲주류제조아카데미 및 현장기술컨설팅 운영 ▲공업용 주정 표본분석 및 가짜양주 진위 여부 판별 ▲자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단축,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하는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 시스템의 기능고도화를 완료하고 본격 출시했다.모든 신고업무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했다.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플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사용정지 서비스 이용 폭증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이의 해소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등 긴급 대책을 시행한다.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구성 후 운영까지 일정시간이 소요될 예정으로 완료시 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접속 장애 기간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이 가능하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어 불법물품이 통
최근 '국세 고지서.pdf.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다.메일로 첨부된 '국세 고지서.pdf.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고지서.pdf' 명칭의 위장 고지서가 보이는데, 바로가기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워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이에 국세청은 "최근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 고지서', '수정신
제주은행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 운영한 '글로벌 금융 리더스 아카데미' 전 과정이 종료됐다.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민대학 수강생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8회차 과정으로 운영됐다. 생활에 밀접한 금융·경제 이해를 돕고,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교육은 제주은행 연삼로금융센터 3층 연수실에서 진행됐다. 제주은행은 교육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상품솔루
광양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정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초 202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개원 시기를 2026년 3월로 변경한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일부 공정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늦춰진 상황이다. 시는 준공 후 필요한 장비 설치와 감염관리 점검, 내부 시운전 등을 거쳐 2026년 3월 개원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 홈페이지, MY광양 앱, SNS 등을 통해 개원 예정일 변경을 안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12월 5일 광양시장, 재단 이사장, 기탁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300만 원이다.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탁하게 됐다. 어린이보육재단이 펼치는 따뜻한 보육사업이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과 상생을 지속하겠다”고
굴포천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대로’ 구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 가운데 굴포천 최상류 인천가족공원 ~ 백운쌍굴 ~ 부평1동 주민센터 구간과 산곡천, 세월천 등 굴포천 지류의 복원까지 장기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인천녹색연합은 9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과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인천녹색연합은 굴포천 복원으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도시의 바람길, 시민들의 휴식처, 생명들의 삶터로 잘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굴포천 상류 구간 추가 복원, 산곡천 등 지류
㈜그레이스뷰티가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아뉴브의 첫 제품으로 피부 톤 고민 해결에 초점을 맞춘 ‘비타애플 브라이트 퍼밍세럼’을 출시했다.아뉴브는 지속가능한 일상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탄생한 브랜드로 환경을 생각하는 뷰티 습관이 곧 피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칙칙하고 생기 잃은 피부 톤은 인상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고민이다. 비타애플 브라이트 퍼밍세럼은 매일 가볍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 본연의 맑은 톤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일리 톤 케어 세럼이다.특히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제50회 ‘대한민국 전승공예 대전’이 11~19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과 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가 올해 수상작 163점을 전시한다
KT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KT는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노사 협력 기반의 실행 중심 안전문화 확산을 높이 평가받았다.KT는 기업문화 개선, 법적 의무 이행사항 인증 기반의 운영, 안전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고도화했다. 2023년에는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2025년에는 종합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까지 확보했다.또한 공사 안전 현황을
부산 기장군이 치매안심가맹점을 확대하며 지역 치매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기장군은 기장군치매안심센터가 철마면 ‘고촌약국’을 신규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에 참여하는 치매친화적 개인사업장으로, 모든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시 치매극복 활동을 위한 현판과 홍보물품 등이 제공된다.고촌약국은 ▲배회 어르신 보호 ▲올바른 치매 정보 전달 ▲치매안심센터 홍보 ▲치매인식개선 등 지역사회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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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연말 고객감사 대축제 개최
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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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결핵 퇴치로 크리스마스 이웃사랑 함께 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 시청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결핵퇴치사업과 결핵 예방 홍보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지부에 결핵 퇴치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증정식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지회장, 오근영 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크리스마스 씰은 결핵 퇴치 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한결핵협회가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기금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인식 개선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쓰인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범석 청주시장 “민생에 한 치 소홀함 없어야”
이범석 청주시장은 8일 전 부서에 “겨울철 안전관리와 물가 대응, 국비 확보 등 주요 시정 현안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이 시장은 임시청사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강조했다.그는 “지난주부터 한파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상수도, 대중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들께 겨울철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물가 상승, 고환율 등으로 커진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
구례, ‘제4회 소상공의 날’ 기념 행사 성료
구례군은 지난 12월 5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소상공의 날’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4회를 맞는 ‘소상공의 날’ 기념식에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 군 관계자, 지역 의회, 유관 기관 및 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소상공인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행사도
나주, 관계기관 합동 등하굣길 안전 점검 시행
나주시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나주시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일 영산포초등학교 일원에서 약취 및 유인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 활동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전남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전남경찰청, 나주경찰서, 나주녹색어머니회 등 50여 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
증평, 전 직원 대상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
증평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보안 위협이 빈발하는 가운데, 지자체 또한 공공정보 유출을 노린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군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와 해킹 대응 능력 점검을 목적으로 본 훈련을 마련했다.이번 모의훈련은 전 직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실제 해커들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