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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확보냐, 지출 축소냐”…세제개편안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HS효성첨단소재가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 분할 이후 처음 획득한 문화예술분야 공식 인증이다.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민간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된다.매년 △조직 역량 △후원 운영 체계 △후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인증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서 ‘도상훈련’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지난해 종합훈련 전국 1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의료 대응 역량을 인정받은 성과다.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 보건소, 재난거점병원, 소방 등 재난의료 대응 인력이 참여했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서의 협업 능력과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도상훈련, 텐트 설치, 무선통신망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6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응시자는 55만4174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명 늘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시작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자기기 반입 금지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경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22건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시 집행부는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및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포도축제 행사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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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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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정진...
동맹 구박하던 '무법자' 트럼프. 고립되나…CNN "英, 美와 카리브해 정보 공유 중단"
미국이 마약 운반선 격퇴를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결집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보 동맹인 영국이 마약 운반 관련 정보를 더 이...
광주 남구, 자치구 최초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달린다
광주 남구가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으로 광주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에 나섰다. 광주 남구는 최근 관내 학교, 도서관, 체육시...
영주시, 청렴문화 확산 워크숍 개최…“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기본가치”
영주시가 12일 시청 강당에서 ‘2025년도 청렴문화 확산 워크숍’을 열고, 명예감사관과 직원이 함께 청렴·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행사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실현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워크숍에는 명예감사관과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120여 명이 참
나주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 단속 돌입
전남 나주시가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운수업계의 생계 여건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홍보와 계도 중심의 단속을 이어왔으나, 이를 악용한 상습적 불법주차가 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