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국제경쟁네트워크는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구성된 협의체로서, 현재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한다.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김해시가 대한하키협회, 경남하키협회, 김해하키협회와 손잡고 2028년까지 3년간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와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생활체육하키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하키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펼치는 중요한 대회로, 하키 메카로서 입지를 굳힐 전망이다.시는 지난 11일 ‘대통령기 전국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의료로봇전문기업 큐렉소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다.큐렉소는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 5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의료로봇부문의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
LG에너지솔루션이 항공우주용 배터리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사우스8 테크놀로지스와 ‘항공우주용 배터리 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사우스8은 전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용 액화 기체 전해질을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미국 타임지 선정 ‘2024년 200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술이기도 하다.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 건수가 올해 1만 8000건을 넘어섰다고 12일 전했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장에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79개 매장이 참여 중이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텀블러 할인 신청 매장에 6월 실적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도 지원한다.제주도는 텀블러 이용 활성화
광명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고민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1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안에 위치했다.센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 ▲행사 기획 ▲지역 상권 ▲금융 ▲마케팅 ▲메뉴 개발 ▲사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9명이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매출 부진으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마케팅 전문
코웨이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부문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코웨이는 12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조사에서 정수기 부문 9년 연속, 공기청정기 부문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비스 결과 품질, 서비스 상호작용 품질, 서비스 환경 품질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코웨이가 전 부문에서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다.코웨이는 다양한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가관
배우 전지현 지창욱이 ‘인간x구미호’로 만난다. 새 드라마 ‘인간x구미호’ 제작진은 12일 전지현 지창욱 캐스팅 소식을 알렸다. ‘인간x구미호’는 인간을 홀리는 요망한 존재와 요물을 끌어들이는 인간이 운명의 교차점에서 마주하는 미지수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다. ‘손해 보기 싫어서’ ‘힘쎈 여자 강남순’으로 호평받은 김정식 감독과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뷰티 인사이드’의 임메아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온 전지현과 지창욱의 만남이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