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與, 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법원 “사법권 침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터진 가운데 주요 임원이 정보침해 사건이 발생한 시점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매도 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다.지난달 14일 사임한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4000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지난달 25일 기준 4042호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사들여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매입 형태별로 보면 △우선매수권 행사 4000가구 △협의매수 25가구 △신탁매입 17가구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우선 매수권 행사 가구는 각 318가구, 196가구 였다.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
경북 고령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이 2030년 준공 목표로 들어선다.4일 고령군에 따르면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부지에 대구경북권 산업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 22억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기존에 있던 경산시 와촌면에 소재한 경북안전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운영 중단이 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체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체 최적 후보지로 고령군으로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청소년 3명 중 2명도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3일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별다른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하지 마!”라는 고함이 들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출동한 소방대는 모텔 3층의 한 객실 화장실 안에서 A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조직폭력배 연루설'과 '고가 선물 수수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세호가 특정 인물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앞서 SNS에 폭로글을 올린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KT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국내외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노사 협력 기반의 실행 중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KT는 기업문화 개선, 법적 의무 이행사항 인증 기반의 운영, 안전 투자 확대 등 실질적 활동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2023년에는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으며, 2025년에는 종합건설업 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7분전
인천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쉴만한 물가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설립 20주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수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용 시설장은 “20년 동안 시설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 운영을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종교단체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
대구 동부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 인근 한 식당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날카로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
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 계획수립, 이행 정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인정받았다.도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동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재난상황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라는 4
서현진이 빠른 년생인 자신 때문에 족보가 꼬였다고 밝혔다.9일 'TEO 테오' 채널에는 '똑 부러진다고요? 오해에영 EP. 118 서현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서현진은 장도연에게 "저희가 동갑이다. 너무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다.1985년 2월생인 서현진은 장
1시간전
한국동서발전은 9일 울산 중구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1직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열었다.이번 교육은 고위직의 적극적인 폭력예방 활동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사업소의 임원 및 1직급 직원들이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함께 참여했다.이번 교육에서는 고위직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리더십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성희롱·성폭력 개념과 실태를 비롯해 실제 사례 분석
창원LG가 동아시아 슈퍼리그에서 첫 승리를 따냈다.LG는 9일 오후 7시 10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몽골 자크 브롱코스와 대결에서 98-83으로 이겼다.양 팀은 1쿼터부터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첫 득점은 LG 몫이었다. 아셈 마레이가 1분 40초 만에 득점에 성공하
광주시교육청이 '상업계고 경력경쟁 임용 전형'을 통해 첫 수습 직원을 선발했다.이번 전형은 시 교육청에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하고 실무역량을 갖춘 상업계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도입했다.대상은 지역 상업계고 졸업자다. 그동안 시 교육청은 일부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했으나, 교육행정 직렬은 처음이다.전형을 통해 경영과 금융 등 전문교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고, 직무 기반 역량을 쌓아온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2026년 3월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교육예산 106.4조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신설ㆍ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CJ대한통운 ‘오네’, 지식재산대전 은상 수상
CJ대한통운은 통합 배송 솔루션 브랜드 ‘오네’가 ‘2025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상표·디자인권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오네’는 배송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순우리말 브랜드로, 고객에게 다가오는 배송 상자를 형상화한 로고를 적용해 배송 기술력과 고객 중심 서비스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했다.CJ대한통운은 2023년 오네 출시 이후 ‘내일 꼭 오네’, ‘오늘 오네’, ‘새벽에 오네’ 등 고객의 생활패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양육시설 아동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 위비산타 출정식’을 열고, 전국 아동 양육시설 초·중등생 6500명에게 총 8억 원 규모의 크리스마스 선물 ‘꿈 응원상자’를 마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리금융미래재단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25명이 ‘위비산타’로 동참, 선배로서 시설 후배 아동들을 응원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자립준비청년 WOORI Chance’는 보호아동
Generic placeholder image
설립 20주년 ‘쉴만한 물가의 집’ 후원의 날 개최
17분전
인천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쉴만한 물가의 집’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9일 후원자와 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설립 20주년 후원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수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용 시설장은 “20년 동안 시설을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누구나 따뜻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설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 운영을 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건보공단 동해지사, '하늘반창고 키즈 아동복지시설에 산타박스 후원
1시간전
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는 사회공헌 활동인‘하늘반창고 키즈’를 통해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동호동 다함께돌봄센터’에 산타박스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아동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으며, 산타박스에는 다양한 간식이 포함되어 아동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김향명 지사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아동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與최고위 보선 '명청 대결'?…친명 유동철, 출마선언서 '정청래 때리기'
내년 1월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명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만 8세 미만 육아기본수당 지급
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 계획수립, 이행 정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인정받았다.도는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아동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공공 책임 강화’, ‘재난상황 대응 아동정책 혁신’이라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