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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리점 직원이 본사에서 받는 인센티브....‘사업소득? 기타소득?’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는 최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행과 납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 사업체와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는 고양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관내 업체에 물품 구매와 납품을 요청하고 위조한 공문서와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사칭범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 점을 악용해 납품을 독촉했다. 위조한 문서에는 공식 행정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다만 납품 독촉을 받은 관내 업체에서 해당 부
서울경기양돈농협이 조합원 농장의 환기 개선 지원에 나섰다. 서경양돈농협에 따르면 경제사업 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돈 현장에서 필수적인 중계 FAN 330대을 지원키로 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의 일환인 이번 지원은 조합원 농장의 환기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뒷받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9일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정 5기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집현동 행복누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위촉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7개 분과와 3개 T/F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7개 분과는 △기획조정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도시주택환경 △균형발전교통 △안전자치 △경제산업분과로 구성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
홍종오 기자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월 9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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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국내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K-MED EXPO에서 대구지역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 ㈜이롭의 부스운영을 통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학교생활이다. 경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하면 학교 안의 생활만 다루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학교생활 키포인트와 합격한 자소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자. ⑴ 학교생활 =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학교생활이라고 해서 학교 내 생활만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사지원서에서 말하는 학교생활은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어떤 공부를 했으며,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떤 활동을
11시간전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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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민생 실용주의’를 모토로 취임 즉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9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BS빌딩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현판식에 이어 첫 회의를 열고 3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실무형 현장 중심의 인수위가 돼야 한다”며 “취임 즉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대형 현안인 제2공항 갈
13시간전
인천지방국세청은 6월 9일 인천 부평구 소재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 및 현장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신규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의 해결방안과, 유용한 감면 제도를 안내했다.아울러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교육을 진행한 인천국세청 직원은 "신규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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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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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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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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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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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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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기초기술훈련 시작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세종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 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기술훈련 첫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은 청소년들이 실제 직무 현장을 경험하며 직무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직업의식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립세종수목원, 나이스애드, 데니스델리,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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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 “미래가 열리는 세종교육, 시민과 함께 가겠다”강조
강미애 제5대 세종시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세종교육 혁신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이 발표됐다. 당선인 신분으로선 첫 기자회견이다.강미애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세종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었다”라며 “시민들이 맡겨주신 변화와 혁신, 실력 있는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에 반드시 성과로 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세종교육에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실력”이라며 “정치적 구호나 진영 논리가 아닌 학생 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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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전국 최초 국산 AI 반도체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실증으로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추진
5시간전
대구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시철도 역사에 구축·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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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재난안전 업무보고' 최우선으로 받아
홍종오 기자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월 9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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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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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조나누리’는 지난 5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불빨래방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동안 사용한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 뒤 빨래방을 통해 세탁·건조를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