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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 캔자스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
경찰청은 11월 11일 02시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경찰청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캔자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 캔자스주 주정부에서 11월 11일 02시 약정을 체결했다.체결 7일 후인 11월 1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제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4~15일 이틀간 탐라문화광장과 산지천변 일원에서 '2025 제주시 소상공인 한마음박람회'를 개최한다.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역 소상공인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홍보와 판매를 위한 부스를 운영하며 활발한 교류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14일 오후 5시 개막식 및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페스티벌, 소상공인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또 주민자치박람회.평생학습대회도 함께 열려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가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드론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의원연구모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7개월간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천안시 드론산업의 정책 방향
제조 AI 전문기업 몽구스에이아이는 광주광역시와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AI 중심도시 광주’ 비전에 따라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고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몽구스에이아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지역 내 제조·에너지·공공 인프라 기업들과 협력해 AI 기반 예지보전 시스템과 스마트 공정 관리 솔루션을 현장에 실증·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기술 연구를 넘어 실제 산
전라남도가 시군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작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자재도 수거 대상이다.전남도는 이 기간 집중 수거를 위해 이장단 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 교육·홍보하며,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기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보일러 전문 기업 경동나비엔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9억93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수익성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3%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역시 3060억2600만원으로 5.2%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39억6100만원으로 11.4% 감소했다.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조634억8400만원, 영업이익 986억3300만원, 순이익 710억1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소통협력센터 1층에서 ‘따뜻한 작별 그리고 기억’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의 시간을 가지며 건강한 애도를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자살 유족의 애도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을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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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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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김대중마라톤대회 23일 개최…오전 교통통제
목포시는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목포종합경기장 및 시 전역 일원에서 ‘2025 김대중 마라톤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 통제 구간은 ▲대연초 삼거리~압해대교 ▲대양산단 ▲삽진산단 입구~연산119 앞 구간으로, 해당 구간은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또한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대반동 온금근린공원 방향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며, 당일 오전 일부 시내버스 운행도 제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조성환 위원장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했다.그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조성환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
(재)신안군장학재단, 하반기 장학생 531명 선발 확정
신안군장학재단은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2025년 하반기 장학생 531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7억 9,41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4억 8,270만 원 증가한 규모다.재단은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9개 분야에 걸쳐 장학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97명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531명을 선발했다.특히 대학생 생활비 지원 분야는 C학점 이상 취득자를 전원 선발하는 방식으로 360명에게 7억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 증
LH제주지역본부, 건설현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대비 재난 대응 훈련 실시
LH제주지역본부는 12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2025년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LH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제주화북 A22BL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밀폐 공간의 근로자 재해사고를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훈련에는 화북119센터와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LH제주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약 30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가 투입됐다.훈련은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 LH제주지역 사고수습본부와 재해현장을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해 진행됐다. LH에서는 △상황접
장성,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17일부터 접수
장성군이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올해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대상은 199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씨 학점 이상 취득 △한국장학재단에 올해 2학기분 국가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한다.또 보호자가 2022년 11월 11일 이전에 전입한 뒤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군은 확인 절차를 거친